2024년 12월 12일, 오랜 잠행끝에 내놓은 윤석열의 담화를 정리하자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엄이 단순히 야당에 “경고의 메세지”를 던지기 위한 주위 환기용이었지 진지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는 계엄상황이 2시간만에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지지해준다. 둘째, 선관위의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일까?
민족주의라는 망령은 언제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까? 민족주의라는 간편하고도 흥미진진한 도구로 온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일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원조 친일파들이 왜 친일파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아야 한다. 친일 인사 개개인 별로 각자의 구구절절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에 대한 평가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치의 스포츠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상이다. 스포츠화된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 본연의 목적인 사회 전체 이익의 증진과 그것의 분배는 뒷전으로 하고, “어느 편이 이기느냐?” 에만 온 정신을…
조국 신당과 관련한 미래 예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신당을 창당하여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한듯하다. 나는 당초 그가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힘들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관련 글 : 링크)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되었다. 여러가지 이유로 그와 함께할 인사들은 제한적일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분위기 조성의 의도는 무엇일까?
최근 김정은 의원장을 비롯 북한이 연일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속에 담긴 전략과 의도는 무엇일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이들은 남한을 주적이라 명시하고 전쟁을 굳이 피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영리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손해를 준 “영악한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단상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의 정치권 도전은 단지 타이밍의 문제였을뿐이지 오래전 — 아마도 청와대 입성시부터 — 이미 기정사실이 된것이라봐도 무방했을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공직자로서의 가치와 행보에 대해 짧게 예측하는 내용을…
국회의원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에 대한 비평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국정과 관련한 제안을 올렸다. 이 글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논평을 하겠다. 아래는 해당 영상의 주요 발언 부분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내가 임의로 볼드체 처리를 하였다. (중략)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려는 의정활동이 화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까?
오늘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19일 서울을 방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날지가 관심사다. 이 글에서는 오직 두 사람이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만을 드라이하게 예상하는 것만 다루겠다. 먼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각각의 “열성 지지자”층의 상당 비율이…
페미니즘과 정치적 올바름(PC)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
어떤 이즘(~ism)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먼저 사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상이 생긴다. 이 사상은 물론 내용적으로 좋고 그것의 의도도 좋은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유교는 간단히 말해 모두 인간을 사랑하라는 좋은…
사법적 세계관이라는 망상과 윤석열 대통령
사법체계는 증거라는 사실의 편린을 나열하고 그것으로 부터 진실을 추정해 나간다. 추정의 방식은 대략적인 수준에서만 법률이라는 방법으로 문서화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대략적인 수준이기에 어쩔수 없이 인간의 판단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개입된다. 결국 법조인은 대략적 선언문 수준의 법률의 구속을 받아, 진실의 극히 일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