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오랜 잠행끝에 내놓은 윤석열의 담화를 정리하자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엄이 단순히 야당에 “경고의 메세지”를 던지기 위한 주위 환기용이었지 진지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는 계엄상황이 2시간만에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지지해준다.
둘째, 선관위의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엄이 필수적이다.
셋째, 계엄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개입할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저차원적인 억지 괘변 수준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정도로 수준이 낮다. 차례로 검토해보자면 먼저 첫째 주장의 경우, 계엄령은 전시상황이나 이에 준할정도의 극단적인 위급상황시 모든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다. 윤석열은 이같은 중대한 행정권력을 단순히 “경고의 메세지” 수단 정도로 그동안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할말을 잃게 만들정도의 무지함이다. 아울러 본인의 계획이 실패하여 상황이 2시간만에 종료된 것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위한 변변치 않은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참으로 염치없고 딱한 노릇이다.
윤석열의 둘째 주장은 어떠한 사실적 증거도 없는, 조잡스러운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것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의심할때는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백번 양보하여 가사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부정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풀어야지 계엄령을 발동하는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총선 자체가 본인이 통치하고 있던 선관위에서 이루어진것이고 본인이 주장한 그 선거시스템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것이 아닌가? 윤석열은 대체 사리 분별을 할수 있는 인간이 맞는가?
셋째 주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본디 법학 용어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일일히 간섭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그 스스로의 사법적 판단행위를 정지하기 위한 명분같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이는 “삼권분립”이란 권력의 균형을 위한 개념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은 별다른 필요없이 이루어진것으로서 권력이 행정부에 극단적으로 집중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도의 통치행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권력의 균형이 도리어 깨지게 되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윤석열을 내란죄로 단죄해야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윤석열은 현재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일종의 망상장애 상태에 다다른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리더에게 필요한 이성과 용맹함이란 자질을 그에게서는 전혀 찾아볼수가 없으며 단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피해갈까 억지스러운 괘변을 이리저리 짜맞추고 있는 비루함만이 엿보인다. 현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고, 간신들도 미친왕에게는 동조하지 않는 법이라 6개월내에 정상적인 탄핵절차를 밟아 탄핵될 것으로 예상된다.